여야, 세월호특별법 정국 유언비어 진실공방
정치권이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크게 △진상규명 △피해지원 △제도개혁 등 3가지로 나뉜다. 여야가 ‘진상규명’에 힘을 쏟으면서 피해지원과 제도개혁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소문이 무성해졌다.
더군다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유언비어가 퍼져 나가면서 여야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22개 내용’이라는 글부터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소문까지 다양한 내용을 두고서다.
◇여야, 유가족 지원‥같은듯 다른듯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논란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지난달 이후 중단됐는데, 이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안산 단원고 학생의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은 여야간 공통 지원 대책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해 여야는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지원책은 여야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안을 보면,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있다. 위원회는 손해보상을 총괄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위령묘역을 조성하고, 위령탑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야당안은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썼다. 구체적으로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게 골자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도 감면해준다. 이밖에 근로자의 치유를 위한 휴직 지원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다음달 본격적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는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가 SNS 상에서 시끄럽다. 지난달 모 일간지 광고에 실린 이후 SNS에 떠도는 배상 및 보상 22개 항목이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달 4일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중 3개 항목은 당초 법안에는 없는 것들이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나머지 19개 항목은 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나와 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등이다. 다만 예컨대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SNS상에 떠돌고 있지만 법안에는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및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로 돼있다.
여야가 이처럼 지원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SNS에 돌고 있는 유언비어는 협상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여야간 SNS 유언비어 공방전
상황이 이렇자 여야는 SNS 상의 소문들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카카오톡 유언비어에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카톡 유언비어에 ‘보이지 않는 손’ 유포부대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상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말은 김영오씨에 대한 카톡건을 두고 한 얘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가 이혼했으며 딸을 잘 돌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카톡으로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거짓 비방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