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야당이 전면적인 강경투쟁으로 돌아서자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일정은 잠정 중단한 새정치연합 등 야당을 향해 "반(反)경제와의 전쟁", "반(反)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경제 침체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8월 국회 회기 중에 경제,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최 부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동조하며 "'최경환 효과'라고 명명되듯이 정부의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표 호조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26.8%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1% 늘어나 3년 만에 최대치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새정치연합을 겨냥, "제1야당은 그러나 세월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쟁' '투쟁' 운운하며 경제살리기 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바로세우는 법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인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반(反)경제와의 전쟁' '반(反)민생과의 투쟁'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3자 협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로 가야 한다. 이것이 대의정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3자 협의"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압박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최우선 민생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반박하며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부 대기업 특혜 주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새누리당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주기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도 심리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대화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