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인, 장애인, 여성 등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는 정부업무평가를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수요자를 참여시킨 민간평가단이 구성된다. 종전까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만 구성, 민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예컨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과 관련한 국정과제 평가 시 가맹점주, 하도급업자를,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를,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등 정책 수요자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 국정과제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국조실은 오는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여명의 관련 수요자를 포함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도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가 반영치를 크게 높이는 등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