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600개 재정사업 감축…투자·안전 예산은 확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들었다"면서 "다가오는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총액 증액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숫자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천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천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377조원이다.
또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당정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세수 등을 감안하면 무한정 내년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예산 증가율이 5%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
정부는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차츰 줄여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균형재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확대 재정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면 균형재정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편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수활성화 등 체감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제기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고용·복지 강화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2조4천억원보다 12.9%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6천여개 재정사업의 10%에 달하는 600개 사업을 줄일 예정이다. 성격이 비슷하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고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 홍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