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여배우 송혜교 탈세 논란
송혜교씨는 지난 2009년~2011년 3년 동안 137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이에 대한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시 55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그만큼의 소득에서 공제한 뒤 세금을 납부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송 씨와 같은 개인납세자는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뒤 남은 액수에 대한 세금을 신고한다.
관련 장부 및 증빙은 일정기간(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차후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제대로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장부를 포함해 지출증빙을 남겨두는 것이다.
사용된 55억원, 증빙서류는 없다.
문제는 필요경비 사용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증빙의 미비로 송 씨는 2012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 25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액수 여부를 떠나 증빙만 갖추고 있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만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송 씨는 왜 증빙보관을 하지 않았을까?
고전적인 탈세수법, 신고서류 1장만으론 탈세여부 증명 불가
전문가들은 이 대목을 연예계는 물론 상당수 개인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고전적인 탈세수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면밀한 세무조사 과정없이 달랑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한 장만으로는 탈세여부를 증명할 수가 없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경우 연예활동 유지를 위해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 비용들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무척 허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쉽게 말해 세무조사만 나갔다 하면 뭉텅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들처럼 '배째라'로 버티지 않고 오히려 연예인 측에서 처분대로 무조건 따르겠다며 고분고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몰랐다고 사과하면 끝?
송 씨는 "갑자기 조사를 받고 세금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 알았다. 많이 놀랐고 겁이 났다. 모든 것은 제 무지에 따른 제 책임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는 '송혜교는 세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대리를 세무법인(실제로는 회계법인)에 위임해 처리했고, 세금추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한 부실 신고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의 업무태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56.1%) 대비 2배에 가까운 세금(가산세 포함)을 냈고, 담당 세무대리인을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황당한 변명, 세무대리인 멋대로 신고한다?
기본적으로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은 사업자 본인이 확보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업무를 위임해 준 당사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금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금신고를 전후해 세무대리인 측이 의뢰인 측을 오고가며 장부기장에 필요한 증빙들을 직접 수거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애초 세금을 제대로 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연예활동 유지를 하면서 사용한 교통비든 접대비든 무엇이든 간에 증빙을 남기고,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제대로 된 세금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의뢰인의 탈세를 조력했다가 적발되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격유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제 멋대로 의뢰인의 소득과 세금납부액을 조절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본질을 잊어선 안된다.
송씨는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3년) 혜택을 적용받고 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예 모범납세자 선정 이전인 2007년, 200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 놓고 뻔뻔하게 연예활동을 하다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자 용서를 받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1일 송 씨의 사과가 있은 후부터 급격하게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탈세범들에게 이처럼 관대해졌는가?
송 씨 문제의 본질은 '탈세'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봐줄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추징된 세금 잘 내고 고개만 숙인다고 대중 앞에서는 '공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미지를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이라면 더욱 자신의 잘못에 엄격해야 한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세무조사를 잘못한 직원을 징계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일로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아닌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탈세를 막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크고 작은 의혹을 제대로 떨쳐내지 못한다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불평등 세무조사가 남아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