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후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직자 비위 적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04건을 기록했지만, 8월 313건을 기록해 올해 안에 추가 비위가 적발될 경우 2배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평균 건수로 봐도 지난해에는 20건, 올해에는 39건으로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금품 수수 41건(20%), 공금 횡령 5건(2.4%), 업무 부적성 99건(48.5%), 품위 손상 1건(0.4%), 기강 해이 58건(28.4%) 순이다.
올해에도 금품 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횡령 7건(2.2%), 업무 부적성 110건(35.1%), 품위 손상 4건(1.2%), 기강 해이는 66건(21.0%)을 기록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한 비위 행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를 초과했다.
비위 연루 기관은 지난해 중앙 행정기관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62건, 공공 기관 52건을 보였다.
올해에는 중앙 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 127건, 공공 기관 73건을 기록했다.
이 중 중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종합 청렴도 평가는 5년 연속 하락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최하 수준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중앙 행정기관 청렴도 점수는 평가를 실시한 2009년 8.6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7.55~7.84점으로 떨어졌다.
부처별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국방부(7.12점), 국무조정실(7.56점), 기획재정부(7.51점), 교육부(7.46점), 문화재청(7.39점)이 뒤를 이었다.
공직자 비위 유형 및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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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징계 사유 |
조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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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 수수 |
정직 3개월 및 사회봉사명령 5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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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관리 책임자 직무 태만 |
정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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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특정인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 제공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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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인턴 채용 시 심사 기준 임의 변경 |
정직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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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
감봉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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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산하기관 경비 사용 및 직무 태만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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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직무 관련자와 골프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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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청렴 의무 위반(골프) |
징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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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청렴 의무 위반(향응) |
감봉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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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정직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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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 |
해임 2명, 정직 1개월 2명, 정직 3개월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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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금품 보관 의혹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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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법인카드로 식대 지불 |
감봉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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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과도한 음주로 기강 해이 |
사장 명의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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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
징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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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직무 관련자로부터 숙박권 수수 |
징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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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VIP 해외 순방 중 무단 이석 등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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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행동 강령 위반 |
징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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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무단결근 등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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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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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청렴 의무 위반(골프) |
징계 진행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