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폐지에 따른 경제효과가 1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규제개혁 조치로 투자·시장창출에서 17조5940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내다봤으며, 국민 부담도 1조5697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19조원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규제 개선 발표안건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17년까지 인터넷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개혁으로 6500억원의 투자가 창출된다. 3G대역에 LTE 허용으로 통신망 구축 투자가 늘어난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전자영수증 도입, 부동산계약서 유통·관리 전자화 등으로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배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시 불필한 개인정보요구 금지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기반개선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도시 및 건축규제 개혁에 따른 경제효과가 가장 컸다.
정부는 도시·토지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개혁으로 연 1조7000억원의 투자창출 효과를 전망했으며, 이와 함께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조치로 연 3조6000억원의 투자창출이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건축설계 등과 관련된 규제폐지로 연 4000억원 가량의 국민부담 경감 효과를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에 따른 시장창출 효과는 1조40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홍삼가공산업 확대 160억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183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688억 ▲농촌민박 조식제공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190억 등이다.
이 중 농민소득에 피부로 와 닿는 농촌민박 조식제공이 눈에 띈다. 종전까지는 농촌민박에서 식사 제공을 원하는 이용객이 많으나, 식사제공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촌민박은 전국 2만4122개소에 달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민박의 경우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조식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민박 이용자에 대한 편의 도모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간소화를 통해서 750억원, 틀녘경영체(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육묘·이양·재배관리·수확 등 영농을 공동하는 수행하는 생산자조직) 생산비 절감으로 130억원, 산지생태축산 비용절감으로 425억원 등 농업산업 제도개선을 통해 총 1305억원 규모의 국민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