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규제 5689건 발굴, 10% 폐지 추진
규제신문고, 민원도 늘고 개선도 늘고
손톱 밑 가시 92건 중 90건 완료…신규발굴 102개
규제정보포털, 지자체 규제정보 한 눈에 본다
정부가 경제규제 폐지와 관련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말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경제활동 규제 1005건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대비 9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숨어있는 규제도 끄집어내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동 규제 폐지 공약과 동일하게 10%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민원규모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대비 37배가 늘어났다. 국민들이 건의한 규제개선의 양도 많다보니 자연스레 규제개선율도 증가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3건은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 중 국회심의 중인 과제(11건)를 포함한 90건이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됐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개혁 및 현장건의·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 경제규제 폐지, 목표대비 98% 정비 = 정부에 따르면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 중 감축규제 982건을 발굴해 정비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비교했을 때 98%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8월말 기준 미등록규제도 5689건을 발굴했다. 정부는 경제활동 폐지 목표와 동일하게 숨어있는 규제 폐지규모를 10%로 설정했다. 감축목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0%를 감축목표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 늘기만 하는 규제를 한 번 줄여보자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등록규제 가운데 30.5%(4514건)이 일몰이 걸려, 당초 30%를 일몰 설정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됐다. 여기에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따른 규제비용 검증 및 분석을 하기 위한 규제연구센터 지정도 완료된 상태다.
현재 운영매뉴얼 수립 등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시스템 개혁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응 높아지는 규제신문고, 규제개선 3배 상승 = 특히 규제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창구로 자리매김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8월말 현재 규제신문고에는 1만1093건의 규제건의(일반민원 포함)가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 300건의 규제민원처리 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37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건의는 6931건. 분야별로 국민생활규제 3302건(47%), 자영업자 규제 2073건(38%), 기업규제 1387건(20%)의 순서를 보였다.
규제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개선율도 증가했다. 정부는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건의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6931건 중 1671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률은 25.5%로, 지난해 수용률(8%)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 손톱 밑 가시 뺐다…92건 중 90건 완료 =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도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특히 손톱 밑 가시과세 92건 중 90건이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안 개정 등 국회심의에서 심의 중에 있는 11건의 과제도 포함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된 과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기준 상향을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손톱 밑 가시 과제 102개를 새롭게 발굴했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29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규제 개선(32건),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개선(41건)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와 함께 해결된 과제도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나온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43건도 정부 내 초지가 완료된 상태다. 완료된 건의 과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뷔페 영업규제 완화 ▲연대보증 면제 민간 확대 등이다.
한편 규제정보포털도 새롭게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지역별 규제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규제정보지도'를 들 수 있다. 어느 곳이 규제가 약하고, 강한지를 65개 지표별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건폐율,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표시, 향후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