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韓-美의 카르텔 법 집행 동향 집중 조명
법무법인 화우는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로펌 Gibson, Dunn & Crutcher LLP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카르텔의 국제적 법 집행 강화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열리며 국내외 기업들이 카르텔 제재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한국의 최근 법 집행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세계의 경쟁당국들이 카르텔(기업연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카르텔 조사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민사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Gibson, Dunn & Crutcher LLP’는 전세계적으로 약 1100명의 법률가와 18개 사무소를 보유한 국제적인 로펌으로 120명 이상의 각 분야의 선도적인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기업소송, M&A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다.
1, 2세션에서 발표하는 스콧 해몬드 변호사는 Gibson, Dunn & Crutcher의 파트너 변호사(워싱턴)로 현재 공정거래팀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 25년 동안 미국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 항공, 부동산건설, LCD패널, 화학 분야 등의 전 세계적인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최고위직인 법무부 차관보를 8년간 지낸 세계적인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이다.
화우의 공정거래 분야는 대표적인 강점분야로서 윤호일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약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세계적 경쟁법 전문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발표한 한국 공정거래 전문로펌에서 최고등급인 ‘엘리트 펌’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세계 100대 공정거래전문로펌'으로 선정되었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화우 및 Gibson, Dunn & Crutcher 변호사들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법 집행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김준범 국장, 前미국 법무부 차관보 스콧 해몬드 Gibson, Dunn & Crutcher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서봉규 부장검사, 화우 공정거래팀장 김재영 변호사가 한-미국의 법 집행동향,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카르텔에 대한 민사소송,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동향과 대응 방안’으로 스콧 해몬드 Gibson, Dunn & Crutcher 변호사, 화우 류송 변호사가 미국 집단소송, 손해배상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각 세션이 끝날 때 마다 발표자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12일까지 홈페이지(www.hwawoo.com) 혹은 이메일(education@yoonyang.com)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6003-7226, 722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