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74명 징계처분
절도, 성범죄, 협박…'경제경찰' 체면 무색
최근 5년 동안 각종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를 비롯해 절도와 협박, 성범죄 등 대한민국의 경제국경을 지키는 '경제경찰'이라는 타이틀을 무색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케이스들도 상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4명의 직원이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74명의 직원 중 음주운전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8명, 직무태만 8명, 성폭력 5명, 향응수수 5명, 절도 3명, 비밀엄수 위반 3명, 공금횡령 2명, 협박 1명, 허위보고 1명, 성희롱 1명, 품위손상 1명, 위증죄 1명, 보안규정 위반 1명, 무면허 운전 1명, 근무지 이탈 1명, 공문서 위조 1명, 폭행 1명 등이었다.
이들이 받은 징계현황을 보면 중징계인 파면은 4명, 해임 3명, 강등 3명이었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정직은 10명, 감봉과 견책은 각각 27명이었다.
파면을 당한 직원은 모두 금품수수의 사유에서 비롯됐고 해임을 당한 3명은 금품수수, 비밀엄수 위반, 성폭력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강등의 경우 공금횡령과 성폭력, 허위보고 등의 이유였다. 특히 올해 2월 허위보고 강등 처분을 당한 직원은 상급기관 회의에 술을 마시고 갔다 물의를 일으킨 관세청 A국장이었다. A국장은 당초 보직해임을 당했다가 소청을 제기해 강등으로 처분결과가 바뀌었다.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걸려들어 징계를 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 성범죄는 근절됐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직원은 8급(2010년 징계)과 기능직은 성폭력으로 각각 견책과 강등 처분을 받았고 서울세관은 6급 직원 1명은 감봉, 의정부 세관은 기능직 1명은 해임, 울산세관은 7급 직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으로 적발된 직원은 광양세관 소속 5급 사무관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11년과 2012년 절도행위로 3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기능직 1명과 9급 직원 2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고성세관 소속의 8급 직원은 지난 5월 특정인에게 협박을 한 죄목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