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A(62)씨가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부패행위는 인정되지만 부패방지법상 신고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작년 지방자치단체 의원 B씨가 직위를 이용해 공공기관에 자신의 회사물품을 납품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고 탈세 소문이 무성하다며 B씨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부방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직위를 이용해 물품을 납품받게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B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3억여원을 추징당했지만 금액이 자산의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 이뤄졌다며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부방위는 포탈 세금 추징이 신고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계기관 조사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부패방지법상 직위를 이용한 탈세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고 세금 추징이 신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