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격주휴무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취합,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제는 구.읍.면.동의 명칭변경, 문화회관 설치 등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현안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투표권자는 20세 이상주민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공무원 토요격주 휴무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2005년 7월1일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은 평소와 같은 6시로 1시간 연장된다.
한편 배우자 출산시 휴가가 현재 하루에서 7월부터 3일로 늘어나며 경력직에 한해서만 지급하던 명예퇴직 수당을 정무직을 제외한 특수경력직에도 지급한다.
정보공개 청구후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10일 이내 하도록 단축되며 전자우편 등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