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본회, 법 무시하고 '사형선고' 내렸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제11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신목근 선관위원장 ‘회원 제명’ 제소는 부당하고 철회되어야 한다.

-법을 다루는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도 무시하고 형법상 '사형 선고' 격인 회원 제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세무관련 업무가 아닌 회직수행과 관련해서 세무사 자격박탈로 이어지는 '회원 제명'을 당한다면 누가 회직을 맡아 회원에 대한 봉사를 하겠는가?

지난 6월 12일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선거 90여일이 지난 지금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제19조) 등을 위반했다며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회원 제명이라는 세무사회 53년 역사이래 초유의 징계를 결정, 최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세무사회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서울회 제11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회는 2014.4.16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과 과거에 전례에 따라 선거에 관한 전반적 권리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후보자들의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양형규정)만 전체 선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선거업무를 수행하였고 6월 12일 치러진 투표까지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본회 정화위원회는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자, 세무사 자격 박탈로 이어져 사실상 세무업무을 할 수 없는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주된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역대 선거에서 상임위원회를 관례적으로 구성해 왔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립요건이 선관위원 1명만 참석해도 회의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실효성이 미비하여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2013.6.25 치러진 제28대 본회 임원선거 당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역시도 역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선거규정 위반 심의)를 수행하였고, 앞서 치러진 서울회 제8대, 9대, 10대 임원선거 등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오히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회관 피켓시위와 고발이 있었던 다음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2차례(5.23, 5.29)나 개최하여 선거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014.5.23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선거일전 14일까지 발송'토록 한 후보자 공보물을 '선거일전 17일까지 발송'토록 하였고, '지방세무사회는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 본회의 선거기간 중 선거규정 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을 개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설사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당해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또한 6일 뒤인 2014.5.29에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어 '지방회 후보자가 본회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 선관위(윤리위)가 지방회의 선거사무를 대행'토록 하고, '지방회 선거관련 이의신청을 지방회 선관위가 아닌 본회에 할 수 있도록' 선거규정을 뜯어고쳐 진행 중인 서울회 임원선거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5월 29일 사전 통보도 없이 서울회 선관위원장을 본회 상임이사회에 출석시켜 선거규정과 서울회 선거진행 과정에 대해 청문하였으며, 6월 2일자 세무사신문에 일방적인 청문 내용과 함께 '서울회 선관위원장 선거규정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무려 6페이지에 걸쳐 대대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마치 서울회 선관위가 대단한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호도하여 회원들의 판단에 큰 혼란을 초래토록 하였습니다.

2014.6.5 본회 상임이사회에서 임원선거규정 제19조(위임사항)와 관련해 내린 '임의기관(선거관리 상임위원회)에게 선거관리사무 및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전에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세무사신문에 서울회 선관위가 구성한 상임위원회가 규정 위반이라고 대서특필한 것은 유권해석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요?

3.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일반적인 법원칙인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개정된 선거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칙에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4.16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상임위원회' 구성 및 6월 5일 본회의 유권해석 이전에 서울회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 선거관련 업무까지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회 선거관리위회는 선거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5월 30일 서울회 회장입후보자인 임채룡 세무사의 고발장을 본회에서 이첩받고는, 피고발자인 신목근 선관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진술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채 '회원 제명'이라는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정화조사위원장이 적용한 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 1호는 '세무사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적 탈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 제명 제소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6월 5일 본회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2014.6.5)을 근거로 '임원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 사무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의결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 역시,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부끄러운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위반' 의결 후에 왜 자신들이 서울회 선거업무를 직접 관장(수행)하지 않고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6월 5일 임정완 윤리위원장이 서울회 선관위에 구두통보했으며, 선거 당일인 6월12일에는 왜 윤리위원 10명을 투표장에 파견하여 참관토록 하고 개표결과에 수긍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서울회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임원선거규정 제19조에 의거, 본회 및 서울지방회 등에서 행한 십 수년간의 과거 관례대로 '선거관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설사 선거기간 중에 선거규정이 개정되고 규정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2014.6.5)이 있었다고 하여도, 규정 개정과 유권해석 이전에 선의로 행한 법률행위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 제명' 제소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특히 개정된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더라도 규정개정 적용 시점인 2014.5.30일 이전에 진행한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는 세무사법과 회칙․규정 등에 결코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회 정화조사위원회의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회원 제명' 결정(윤리위원회 제소)은 부당한 처사이며, 특히 이는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회 선관위의 선거업무 전반을 부정한 것이자 전체 선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추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선거가 끝난 지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목근 선관위원장에 대하여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회원 제명'이라는 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본회 정화조사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양식있는 절대다수의 회원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4. 9. 12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