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16일 납세자의 고의가 없고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 등이 없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발급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받고)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항은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납세자가 고의가 없고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에도 넓게 해석을 적용해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의거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정해 납세자의 고의가 없고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