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pc방을 운영중인 A씨는 사업초기에 pc방 운영이 잘되자 욕심을 내어 분점을 확장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말았다. 은행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분점을 내어 사업을 확장했지만 2개의 pc방을 동시에 관리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분점에서의 매출이 생각 외로 나오지 않아 매달 돌아오는 이자내기가 버거워졌다. 본점의 수익으로 분점의 손실을 메우고 있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워 결국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대출 돌려 막기로 충당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의 권유로 사업투자를 했다가 사기까지 당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 원이 넘게 되면서 A씨는 막다른 벼랑 끝에 서고 말았다. 좌절과 절망감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던 A씨는 우연히 매스컴을 통해 채무관련 뉴스를 보다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면서 고심 끝에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다.
매달 대출이자만 200만원씩 납부하던 A씨는 월80만원씩 60개월간 원금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과도한 대출이자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좀더 일찍 개인회생제도를 알았더라면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을 키우지도 힘들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후회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채무조정제도의 힘을 빌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개인채무자구제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9046)을 통해 신청가능여부를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