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사 간 비교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10년 동안 보험사 대출 잔액은 135% 증가해 129조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회사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대출 금리 체계 합리화 및 비교 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및 보험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에 따라 내년 1월경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 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 또 비용과 원가 항목별로 중복 반영을 금지하고 산출 원칙을 제시해 금리 산출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강화해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아울러 비교 공시를 실시해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의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정확한 원가 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 관리가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