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논란에 "야당의 정치 선전일 뿐"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최경환 견제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금 내 머릿속 제일 큰 고민이 그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이걸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 떨어진다"고 당 차원의 개혁에 따른 부담을 털어놨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스스로 고치려고 하면 고치겠나. 공무원 노조랑 사전협의해야 한다"라며 "당에서 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하는데, (하지만) 하긴 해야 한다. 그래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국민 여론 형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서민증세'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프로파간다(정치선전)'로 규정하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문제는 프로파간다다. 우파들이 홍보전술에 진다"며 "담뱃값은 10년간 동결 아니냐. 국제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 담배만의 이유로 (한 해에) 국민 5만8천명이 죽는다.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가격인상인데 미국, 영국 등에서 다 증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담뱃값 2천원 인상이 과하다는 반대여론을 감안해 "국회(논의과정에)서 조정이 안 되겠느냐"면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선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면서 "시도지사 가운데 야당 출신이 반 이상이 아닌가. 정부의 의지보다 그 쪽 의지가 더 세게 반영된 것"이라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인상임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에 대해 "왜 그게 설전이냐, 내 의견도 말 못하나"라고 항의하며 "꼭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게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투자 마인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 아닌가. 근데 그 노력이 부족하고 투자를 안 하면 세금 때리겠다는 게 순수한 것인지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