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족붕괴와 대인기피 우울증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적 파탄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면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제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https://www.sunho8448.co.kr) 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무료상담을 (1566-4086)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