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 지방소비세율 5%p↑... 5년간 지방재정 12조 '순증'
"요구보다는 자구노력", 중앙정부는 미온적 반응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방곳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은 11%로 설정돼 있는 상태다.
현재 지자체 수입만으로는 한해 살림살이 절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 52.3%에서 2013년 51.1%로 줄어든 뒤 올해는 50% 이하로 급감했다.
이에 지방세율 비중을 높여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연간 2조4647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돼 향후 5년간(2015~2019년)12조3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이양에 대한 지자체들의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세 인상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직접세를 인상하지 않는 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요구하기보다는 (지자체)자구노력이 선행 돼야한다'고 할 정도다.
지방세율 인상하려는 것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시각차가 극명해 재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