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공무원 매도대상 아냐, 국민대타협 형식 빌려 논의해야" 주장
새누리당이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연금학회는 당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뢰받아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 50여개가 참여한 공무원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강력 저지로 토론회가 무산됐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토론회 참여를 촉구, 의견 개진을 요구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집단 반대여론 형성에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전문가 권위를 앞세운 일방적 주도가 아닌,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적 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지적하며 공무원 노조를 향해 "정정당당히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측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들이 있고 개혁 관련 부분이 없지 않다"며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노동 3권의 일부가 제약되어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여러 공직수행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논의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치열하게 토론해서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장은 "작년 한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가 2조 3천억원이다. 이대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 세금이나 미래세대 부담으로 고스란히 갈 수도 있다. 마냥 논의를 덮어놓을 수 없다"고 거듭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다음에 이런 토론회가 열릴 때는 정정당당히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 경제혁신특별위 산하 공무원연금 개혁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연금 개혁은 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것인데, 안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국민대타협 형식을 빌려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견제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적연금은 어느 나라나 정부기여금이 책정된다. 대다수 공무원이 상당한 경쟁력으로 채용돼도 9급의 경우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후 관피아 등 공무원이 매도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연금개혁에 공무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개혁대상이기도 하지만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여당도 공무원의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공무원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