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지방세 인상에 이어 과태료 인상 "서민주머니 갈취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담뱃세,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 '서민증세' 비판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이 '오히려 부자증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가 웃을 일", "후안무치"라고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담배를 통한 재정기여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움으로써 고소득층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지난 23일 소득 하위 10%의 담배 소비량이 전체의 5.5%에 불과해 중산층보다 부담이 덜해 담뱃값 인상이 오히려 '부자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연일 담뱃세 인상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고소득층이 10명 중 4명 담배를 핀다는 것이고 최저소득층에서는 10명중 3명이 담배를 핀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고소득층이 담뱃세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소가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1년에 121만원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다"며 "이를 소득에 대비해 보면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훨씬 높아서 이는 역진적 세금구조이고, 세금부담의 역진성을 강화시키는 세금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이 야당출신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세금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시군세"라며 "야당 시도지사들이 시군세 인상을 주장했다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과도한 복지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완을 요구한 것을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요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당 출신 시도지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지로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무엇보다 부자들에게는 2차 감세를 해주고, 그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 예산이다. 또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빚을 내서 적자 지출을 하고 가계에는 서민에게 증세 부담을 떠넘겨서 가계 빚을 늘리는 부채 주도의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에 이어 불법 주차 과태료와 주차 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것을 넘어 이 정도면 가히 '갈취'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서 오토바이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부과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절반 가량을 무료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과 불편한 대중교통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와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증세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또한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과 택배 등 각종 서비스 요금에 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구멍 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꼼수를 버리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