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P씨는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5년 전 경제불황과 거래처 부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족한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충당하였다. 처음에는 빨리 갚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게 까지 손을 벌리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이자로 빚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빚만 급증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연체까지 잦아지면서 채권추심업체의 채무독촉전화와 독촉장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다 지인의 정보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고통스러운 빚독촉에서 벗어날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지원대출상품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https://www.sunho8448.co.kr) 혼자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맞춤형 무료상담을 (1566-4086)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