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최근 A회사가 '법원의 부당해임 판결로 해임한 임원의 임기동안의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통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4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회사에 회신한 유권해석(서이 46013-12097, 2003.12.10.)에서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또 다른 유권해석(법인 46013-2620,1998.09.16)으로 "근로자가 법원판결로 추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천징수 시기와 관련 국세청은 "법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처럼 납부한 소득세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임기 3년인 회사이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는 부당해임된 이사에게 1억4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사를 주총에서 해임했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임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는 지불할 수 없지만, 통상손해, 즉 임기동안의 급여·상여금·퇴직금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