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70-100조원, FTA 등 농업개방 따라 향후 10년간 농민 보호에 119조원, 향후 20년간 공적자금 상환에 매년 2조원 이상 투입, 2003년 말 현재 정부채무 165조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 실현 ▲행정수도 이전은 상당기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스스로 자초하는 측면이 강하며, 조세수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가렴주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조세 따위를 가혹하게 거두어들여 백성을 못살게 들볶는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전남대학교 김영용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유기업원 정보서비스 'Executive Essay'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조세 수입 전망은 어둡다"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백성들의 허리만 휘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자주국방계획과 관련 "세계가 연대해 집단 안보체제를 형성하는 요즘 세상에서 강국과 동맹하여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도 치욕스러운가"라며,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상당한 기간동안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자주 국방은 어느 나라에나 매력적인 것이지만 기술과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의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이전이냐, 아니면 이 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천도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또한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실행하겠다는 명분은 그 비용에 비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수도이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70-100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 중대사를 그로 인한 효과 검토와 재원 확보 계획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그다지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수도이전이 더구나 그것이 천도라면 지금까지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또 "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농민 보호에 향후 10년간 119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김영삼 정부 때 농촌 구조 조정 자금으로 60여 조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이후 농촌의 실상은 어떠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밖에 "공적자금 상환에 향후 20년간 매년 2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며, 온정주의에 기초한 현 집권층의 분배 지향적 이데올로기 등으로 앞으로 복지 관련 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과연 이 많은 돈을 마련할 길은 만만치가 않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3년 국민 1인당 세금액은 300만원이며 조세부담률은 20.3%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5년 1인당 세금 160만원과 비교하면 8년만에 세금부담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 28%보다 낮다고 하지만, 경제, 사회, 인구 구성적 여건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2003년 말 채무가 165조원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어, 결국 앞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앞으로 10년에 걸쳐 잠재성장률 수준인 7.18%씩 성장해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수준에 달할 수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9년째 1만 달러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활동 규제,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는 부유세 도입 등, 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도 조세수입 증가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결국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조세 수입 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백성들의 허리만 휘게 만든다면 그것이 가렴주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 불태우기 전에 깊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