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1일 "오는 2007년 사실상 폐지될 예정인 비과세 예탁금 한도액을 현행 수준(2000만원)으로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예탁금은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2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이를 올해 없앨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말 과세 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2007년부터는 5%, 2008년부터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근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이 발의해 정부와 국회간 논쟁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이자소득을 거의 얻을 수 없다" 며 "비과세 예탁금의 가입한도를 높여 농어민과 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줘야한다" 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
그러나 재경부는 관련법이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액 조정은 불가능하며 오는 2007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