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달 동안 안전, 국가보조금 등 관련해 부패와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440여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만 1732명에 달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기 힘든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단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를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 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3대(안전, 국가보조금·지원금,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우선척결 비리와 관련, 추진단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이미 지난 8월8일부터 집중조사를 실시해 2개월 동안 총 448건(1732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 관련은 불량 불꽃감지기 2만1000대를 제조해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설치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03개 건축 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건 등 총 312건(686명)을 적발했다.
보조금·지원 관련해서는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보험료 등을 챙긴 요양병원 143곳을 적발해 902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394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공공기관 비리로는 직원 채용과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148명을 적발,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비리 중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을 수급한 기관(164곳) 중 10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철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서민층 주거안정기금의 최근 2년치를 중점 분석해 2012년 7월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주거안정기금에 관한 비리 근절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3대 비리 우선 척결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척결과 폐쇄적 직역비리(국방, R&D, 교육 등), 공정성 침해비리 등의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