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도 아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야 현명한 선택이 될까.
현재 대부분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에는 편법으로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판매점들은 가입신청서 외의 별도약정을 통하여 36개월 할부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다시 방문하면 나머지 12개월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거나, 18개월이나 24개월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요금이나 통장으로 돌려 주겠다는 일종의 페이백(Pay Back)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1일부터는 이러한 판매방법이 전부 불법이고 무효다. 즉 소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36개월 할부로 해 놓고 24개월만 쓰고 오라고 하여 가입신청서나 별도의 양식에 서명을 하더라도 단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별도 약정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24개월 후 또는 24개월 동안 지원해 주기로 한 보조금을 일시불로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판매점이 이 방법을 악용하여 24개월 전에 휴대폰을 바꾸거나 해지하면 나머지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였다. 물론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러한 불합리를 따져 권리를 찾는 소비자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