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있는 부품 제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S씨는 매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채무 2천만 원이 있으나 자녀2명과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러던 중 동생의 부탁으로 빚 보증 2천만 원을 서주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하였다. 동생이 대출 빚을 갚지 못해 보증채무를 떠안게 된 S씨는 급한 대로 신용카드 여러 장을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기를 하였으나 점점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대출이자로 하루 하루를 과중한 스트레스로 고통 받던 S씨는 우연한 기회에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였다. 다행히 자녀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매월40만원씩 60개월간 총 2,4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의 위기에 처하였다면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분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본인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재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9046)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를 조언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