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곳곳에 산재돼 있는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시험대에 전격 올려져,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집중 해부되는 계기가 마련돼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7일 전경련회관 3층 제3회의실에서 '특수관계인관련 규제, 공정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경제관계 법령에 나타나는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위헌성 및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벌인다.
오후 2시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돼 5시까지 진행될 이날 세미나에선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가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의 위헌소지 여부 및 법리적 타당성 검토'라는 제1주제발표를 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석 교수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2주제를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는 또 좌승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전오 변호사, 강남대학교 이회규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현재 공정거래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경제관련 법령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며 "각각의 법마다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재정립할 필요하 있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