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발생 이후 4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공연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외국합작제작·해외 로케이션의 방식으로 찍은 영화필름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분뇨 처리업,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등 분뇨 관련영업도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하에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는 서비스산업 지원방안, 문화예술 진흥 방안에 포함됐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화·게임·캐릭터 산업 등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자영예술가를 제외한 공연산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조특법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연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날부터 4년 동안 내야할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외국합작제작·해외 로케이션 영화필름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조정한다. 현재는 영화용 필름 관세율이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율(8%)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산영화 해외 로케이션 필름에 대해서는 외산영화 수입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만, 일본 등이 영화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화 제작방식의 다양호와 외국합작영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화필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DDA관세율 인하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율 개편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분뇨 처리업,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등 '분뇨 등 관련영업'을 포함해 시설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후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