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26일자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같은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8명의 세무사(회계사 포함)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부터 등록취소라는 중징계까지 내려졌으며, 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회계사에게 직무정지 1년이라는 자비 없는 철퇴가 가해졌다.
김 회계사는 송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에 대해 55억원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신고,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6명의 세무사는 오는 20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