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책임 떠넘기기' 지적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돌파해야지, 공무원 집단인 정부에 맡겨선 일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 산하에 공무원연금 개혁 분과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담을 느껴 결국 정부안을 당이 협의하는 수준에서 역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정·청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최고위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 주도권을 당이 정부에 떠넘겨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당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 개혁분과의 역할을 강조, "당이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밀어붙여야하는데,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 연금은 악화된 지 오래됐고, 교직원 연금도 문제 많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40년 후에는 완전 파탄이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아닌가"라며 "처음부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제인 미국에선 입법이나 예산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지 않다. 정당이 주도해서 법과 예산을 만든다"며 "유럽 내각제 나라들은 (예외도 있지만) 다수당이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당이 대처해야 한다"고 당 주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