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 JTBC 뉴스, 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7명이 학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이유로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으며,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국가의 관리부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화가 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