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 보육교사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측에 신축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후속조치로 같은 해 11월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공공부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시간선택제를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400여명이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됐고, 기존 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도 내년 3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민간부문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충분하게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법·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빠른 확산에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서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선도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전문연구인력, 제빵사, 청소년 상담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을 들었다.
또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서 대해서는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고, 복지수요자도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우선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