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수도권 밖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사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부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평택 포승지구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입주할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의 유치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주로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들어오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지역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기업조차도 들어올 유인이 떨어져 외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윤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윤 의원실측은 스웨덴의 클러스터단지인 '시스타'의 예를 들며 에릭슨 등 스웨덴 주요 기업들의 입주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기업 집적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해 '푸동'은 국내 기업에게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경쟁 국가들에 맞서 글로벌 경제특구가 되려면 규제철폐와 최고혜택 부여에서부터 글로벌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견실한 기업들이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외국 투자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수 증대 효과와 서울 인구의 유입으로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도 기대된다"며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간의 법인세 감면혜택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