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따라 자본시장의 규제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입법 예고 기간을 밟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자기 주식을 3년 안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바뀌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매수한 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처분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주식 배당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 모집·매출 시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규정도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 미만의 수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자료 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분기·반기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45일 안에,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 내에서는 업무 단위를 추가해도 인가 없이 등록만 할 수 있다.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의 지정·변경에 대한 통보 의무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의 인가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기업의 합병 가액 산정 시 기준 시가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한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삼성, 대우, 현대, 한국투자, 우리투자증권)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M&A 대출 제외의 범위를 만기 6개월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