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여당이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 파장이 예상된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인사말을 통해 "당과 정부의 경제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총선 후 정부는 '여름에 난로가 필요하지 않다' '겨울이 가는데 외투를 살 필요가 있느냐'며 현실인식에서 안이함을 보였다"며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수출기업과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내수기업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며 "정부가 잠재성장력 향상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개방정책을 한다고 했으면 빨리 추진해 외국자본 유치 등에 나서야 할 텐데 그렇지 못 하다"며 "스크린쿼터 분쟁으로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관련해 그는 "소기업이 진성어음을 받으려면 133일이 걸린다"며 "중기지원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과 관련해 "부동산경기가 과열됐을 때 썼던 정책은 현재 완화하는 것이 낫다"며 투기지역의 해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확대를 애기하는데 장사 안 되는 것에 대해 무슨 민자유치가 되겠느냐"며 "수익성 좋은 사업에도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장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