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정부가 자동차 리콜 결정에 인색"
자동차 결함신고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지만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2010년 1천850건, 2011년 3천803건, 2012년 4천278건, 2013년 6천618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그럼에도 리콜 조치는 2010년 19건에서 2013년 16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신고건수 대비 리콜 비율은 2010년 1.02%에서 2013년 0.25%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3천324건의 결함신고 중 5건(0.15%)만 리콜 조치됐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종합해보면 전체 1만9천423건의 결함신고 중 리콜 건수는 60건으로 평균 리콜 결정률이 0.3%에 불과했다.
제조사별 리콜 건수는 한국GM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동차 결함신고 중 엔진 결함이 2010년 471건에서 2013년 1천895건으로 4배 이상 폭증, 운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연료호스 누유, 브레이크호스 누유처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리콜 대신 '리콜에 준하는 무상수리'라는 모호한 권고가 내려진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15건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정부가 리콜 결정을 해야 할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자동차 리콜에 매우 인색하다"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정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