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집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유리한 방법으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최근 A씨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왔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2004-06-14)에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지난 2001년 10월경에 양도한 후, 이듬해인 2002년 5월31일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 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국세청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어봤던 것.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세목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확정짓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으로 유권해석을 풀이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세법이 납세자에게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한 취지를 봐선, 납세자가 뒤늦게 불리함을 알았을 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며 "세금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A씨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