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조세심판 인용률, 대형법인이 개인보다 4배 높아"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설립된 조세심판원도 전관예우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3년 심판결정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대형법인의 인용률은 34%로 전체 평균인용율 24.6%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높다"고 밝혔다.
강 의원측은 "조세심판 청구를 할 때 조세심판원 고위공직자 출신이 소속된 대형 법인에 의뢰할 경우, 인용률이 높고 인용되는 액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대형법인에 재취업한 조세심판원 출신 고위공직자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측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조심심판원에 접수된 총 7314건의 심판청구 건 중,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4193건(57%), 일반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3121건(43%)이다.
이 가운데 인용결정 된 1803건을 보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1460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은 343건으로 인용률이 19%에 불과해,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개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법인의 경우 전체 평균인용율 24.6%(신청건수 7314건 중 인용건수 1803건)보다 높은 34%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법인의 경우 인용률이 50%가 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강 의원측은 말했다.
대형법인의 경우 인용액수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전체 인용사건 1803건의 인용액수는 8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법인이 담당한 79건(194건 중 확인되지 않은 경정결정 사건 제외)은 전체인용사건의 4.3%에 지나지 않지만, 인용금액은 1723억으로 19%에 이른다.
강 의원은 "대형법인의 높은 인용율은 결국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로 보인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심사강화와 전문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심사대상 제외조항을 하루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