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 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약 600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8일 청년회계사회는 성명을 통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인식 및 개정안이 실체적인 법률이 되기 위한 보완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청년회계사회는 그동안 관행상 지켜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12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외부감사를 자율로 맡기는 것에 대해,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이 회사 규모의 크기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기존의 외부감사 면제 기준은 자산 100억원 미만이다.
청년회계사회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경우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100억원은 전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56억원, 독일은 67억원, 호주는 119억원이다.
또한 "회사가 재무 정보를 제대로 작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외부감사의 면제로 인해 인력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핑계로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조금 더 완벽하게 정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