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전자고지 하면 年 100억원 절감"
국세청이 세금고지서 반송으로 연간 32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금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건수는 등기 45만200만건, 일반 19만400만건 등 총 64만600만건이었다.
연간 평균 13만800만건 수준.
이에 따른 우편요금은 등기 818억8000만원, 일반 51억7000만원 등 총 870억6000만원이었으며 연 평균으로 따지면 186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세금납부고지서 등 등기 우편물의 평균 17.1%가 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기 우편물의 반송율을 살펴보면 2011년 15.2%, 2013년 18.2%, 올해 8월까지 20%로 반송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반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낭비는 5년간 140억원, 일반우편은 8억9000만원으로 총 148억9000만원이었다. 연간 31억9000만원이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세금고지서 우편발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2002년 10월부터 세금납부와 관련해 전자고지와 전자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184만명이 신청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근 5년간 전자고지된 세금납부고지서는 283만9000건으로 연간 60만8000건 수준이었다. 이로 인한 절감 예산은 연 평균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예산 등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납부고지서 등의 절반을 전자고지한다면 매년 절감되는 예산이 1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고비용인 우편발송을 저비용인 전자고지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홍보사업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