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의 소득 중 47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적출율 47.0%).
지난 2005년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삼아 기획세무조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37.5%까지 떨어졌던 소득적출율은 지난2012년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지난해 2011년 수준인 47.0%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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