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6년간 부과만하고 거두지 못한 역외탈세 추징금이 1조21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강화와 징수강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 748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3조7007억원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481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32.9%인 1조2193억원은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30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1503억원 중 1366억원을 거둬 90.9%의 징수율을 보였다. 2009년에는 54건에 부과한 1801억원 중 1409억원(78.2%)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역외탈세 95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5019억원 중 3539억원을 거둬 70.5%의 징수율을 보였다.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한 2011년에는 156건에 부과한 9637억원 가운데 2858억원을 징수해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8258억원(202건)의 역외탈세 추징금액 중 6151억원(74.5%)을, 2013년에는 1조789억원(211건) 중 9491억원(88%)를 징수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오 의원은 평균 징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11건 중 36건(17.1%)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이 제기된 추징금액은 5825억원으로 지난해 총 부과세금인 1조 789억원의 54%에 달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6년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징수율이 70%에도 미치 못한 점을 국세청이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강화와 더불어 추징금에 대한 징수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3년도 역외탈세의 경우 금액상으로 절반에 가까운 54%의 추징금에 대한 불복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