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테마로 선정,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해, 실제로는 매우 미미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세무행정으로 불법을 뿌리뽑겠다던 국세청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1호였던 가짜석유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해 176건을 조사, 19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에 징수된 액수는 5.33%에 불과한 103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큰소리를 쳤지만 탈루세액 추징 후 부실한 납부관리로 1800억원의 혈세가 증발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규모는 연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전담조직까지 신설한 국세청이 가짜석유 유통업자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세금이 103억원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거들었다.
나 의원은 "징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은뒤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