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가계부채 질적 악화 심화"
가계부채에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과 보험 등 2금융권의 대출 비중은 늘었다.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조4000억원 중 은행권 대출이 363조7000억원으로 54.7%, 비은행권 대출은 198조1000억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은 7.6%포인트가 줄어든 47.1%(489조6000억원)였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33.3%(346조4000억원)로 3.5%포인트가 늘었다.
특히 은행권 대출 비중이 줄고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2007년 처음 나타난 이래 8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은행권 대출이 34.6% 증가하는 동안 비은행 대출은 74.9%가 증가했다.
김기식 의원은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이 같아도 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으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가계 부채는 양도 문제지만 질적 악화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1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떼일 염려가 없는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금리 인하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