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 책임, 朴대통령 교육·보육에 큰 잘못"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삭감과 관련, 내년 지방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살 영ㆍ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전국 17곳 교육감들의 모임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 교육청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2조1429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도의 교육재정은 전액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데 현재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 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며 "사실상 공약 폐기에 달하는 문제에 사과 한 마디가 없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지방에 떠넘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대표적 사례가 누리과정 예산이다. 교육감 발언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목전에 둔 절규"라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뒤처리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그런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 지방 없는 중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흥정하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교부율 상향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2조2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과 육아보육에 큰 잘못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결의했겠는가"라며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있고 예산 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공약에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을 해서 지방 교육재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