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6일 A생명보험사가 보험 모집시 보험 계약 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사의 전 임원 이모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1회에 걸쳐 단체(법인)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와 그 회사 임직원 및 중개인 등에게 총 135억8100만여원을 제공한 사실은 보험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리베이트 비용 지출은 보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반드시 보험사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A사는 통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 일시납 보험료 981억8600만여원의 단체보험을 유치할 수 있었다"며 "이는 A사의 유동성 부족 해소와 급 여력 개선에 기여했으며, 리베이트 사용액에 버금가는 운용수익을 얻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A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 및 영업부 직원 등이 유치한 단체 보험을 마치 영업소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203억원의 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135억8100만여원을 보험 계약 회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에 A사 측은 이씨가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 만큼 회사가 고스란히 손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