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공주-연기 지역으로 결정이 난 가운데 재경부가 부동산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등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앞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당해 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높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도 당해지역의 토지는 분기별, 주택은 월별로 나눠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고 전국 토지 및 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보다 높은 경우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6일까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