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개정안 등 차관회의를 통해 올라온 법률안 및 대통령안 3건과 일반안건 4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패소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반환금과 관련, 10억여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건도 통과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대법원에서 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이에 따라 국세청이 환급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줄 것을 신청해와, 국무회의 일반안건으로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S세무서 관련 '국세청 상속세 환급금지급청구소'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S세무서와 관련해서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청구소'에서 패소했다.
중부청 S세무서와 관련해선 국세청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의 환급금지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압류한 사실을 모른 채, 원래의 환급금청구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국세청은 압류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3억900여만원을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부산청과 관련해서도 원금과 이자 6억9천여만원을 환급해주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과 법제처의 임시국회입법추진계획 등 5건의 부처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